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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2008/12/22 14:03

정치관련 이슈는 관심은 두지만, 깊게 파는 타입은 아니라서 되도록 포스팅 할 생각이 별로 없지만,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관련 보도 자료를 보니 나도 어설프게나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 적어본다.

 

뉴라이트니 어쩌니 하면서 전공자도 아닌 서울대 교수의 주장을 앞세워 역사교과서가 수정되는 사태를 보면...

일정 권위 혹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집단이 주장을 제기하고, 이 특정 집단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걸 볼수 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주장은 정부에서 발빠르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내용을 뜯어 보지 않아서 정부의 진의를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왔던 현 정부의 태도나 업무 진행 스타일을 보면

4대강 정비 사업을 넘어서 대운하도 진행될 것 같다.

 

여태까지의 액션을 보다 다른 학술집단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지도 모르겠다.  

 

아래 원본 뉴스의 내용과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고 자기 나름 대로 판단을 가지면 될 것 같다. 

 

원본 뉴스를 보실 분은 클릭 (제목:서울대 교수들 또 나섰다…"고작 한다는 게 공사판 일자리냐")

 

김정욱 교수님 주장(서울대 토목공학과)

1.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은 2006년 정부 자료를 기초로 할 때, 97.3%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하천 정비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2.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 14조원의 예산이 설정된 것을 보면 이는 대운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며, 
   대운하 전체 사업비가 14조원이라던 계산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결국 4대강 정비 후 대운하까지 추진한다면,
   대운하 사업비는 40~50조원에 이를 것 같다. 14조원은 10년간 1.2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이다.

3. 하천정비는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퇴적층이 모두 쓸려간다.

    - 오히려, 댐을 쌓을 경우 퇴적층이 생성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4.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천의 직선화, 콘크리트 강둑, 바닥 준설을 하는 것은 하천을 파괴할 뿐이다.

5. 대안은 무엇인가?

    - 약 1조원(10만개 마을에 1천만원씩 예산 1조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장으로 전락한 시골 도량 개선 사업을 해야한다.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준구 교수님 주장 (서울대 경제학과) 

촛불 집회, 시장 혼란의 궁극적 이유는 정부에 대한 믿음 상실 때문이며 총체적 위기의 수습 방안은 바로 '믿음의 회복'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운하를 안한다"라고 공표하면 된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국토해양부 4대강 정비사업 내용 (원본 보실 분은 클릭)

<추진배경>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

  •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
  •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주요 사업 내용>

  •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
  •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실행 계획>

  •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 최종 조정
  • 금년 말까지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착수: 선도 사업 지구에만 약 8,300억원 투입 예정

사실 뭔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 핵심인 듯 보인다.

또한, 일단 무조건 전광석화 같이 시작하고, 자세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기술을 늘 구사해온 정부라면 결국 대운하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을 듯 하다.

또한, 매년 1조원씩 투입하던 하천 정비 사업에 3년 동안 일시에 14조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Posted by 단무지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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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러리스트들은 뭐한다나.. 안잡아가고...요즘 정부 꼬라지들을 보면 속터져! 뉴스도 보기싫다.

    2008/12/31 01:24 [ ADDR : EDIT/ DEL : REPLY ]